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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금화초등학교】개인정보 처리방침 |
【금화초등학교】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목적에 부합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·처리하고 있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▶ 본 방침은 2024년 5월 개정되어 시행됩니다.
Ⅰ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처리 및 보유 기간 및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처리 및 보유 기간 및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금화초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 또한 금화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, 보유 기간,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정보 파일명 | 처리 목적 | 보유 근거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| 보유 기간 |
학교생활기록부 |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|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,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| 사진,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특기사항), 학적사항 등 | 준영구 |
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|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|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| 학부모성명, 학부모 생년월일, 이메일, 전화번호, 주소, 자녀성명, 생년월일, 신청자와의 관계, 학번, 승인일자 | 회원탈퇴 시까지 |
학생건강 기록부관리 | 학생건강기록 관리 |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, 관리지침 제14조 |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혈액형, 학교, 학년, 반, 번호, 담임성명, 전염병예방접종, 키, 몸무게, 신체의 능력, 건강검진현황 | 졸업 후 5년 |
발전기금 접수대장 |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|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, 52조 | 성명, 생년월일, 핸드폰(연락처) | 준영구 |
학교발전기금기탁서 |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명세 |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,동법 시행령 제64조,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| [필수항목] 성명,주소,전화번호 [선택항목]주민등록번호(연말정산용) | 10년 |
금화초등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| 홈페이지 회원 관리 | 정보주체 동의 | 회원유형, 성명, ID, 비밀번호, 생년월일, 이메일 | 졸업 시/ 회원탈퇴 시 까지/ 2년 등 |
민원 처리부 |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|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| 성명, 주소, 연락처, 용도 | 10년 |
학교운영 위원회명부 |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|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, |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| 10년 |
스쿨뱅킹 (CMS)정보 |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| 정보주체 동의 | 학생명, 학년, 반, 번호, 생년월일, 보호자명, 보호자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번호 | 졸업후 5년 |
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| 교육공무원 인사기록관리 | 교육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| 성명,주민등록번호,교원구분,연금번호,직위,호봉,재직,임용과목,보직,신상,병역,가족,학력,자격면허,외국어능력,연수이수,국외시찰 및 수학,포상,징계,연구실적,승급기록,호봉획정근거,경력,학위,자격취득,근무성적 | 준영구 |
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|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리 | 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| 성명,개인번호,생년월일,소속,재직상태,직위,직위임용일,직급,직급임용일,최초임용일,호봉,연락처,주소,가족,병역,임용사항,임용전 경력시험및임면사항,포상,징계,훈련,국외출장,자격증,외국어능력 | 준영구 |
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|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|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,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| 성명,주민등록번호,직종,주소,연락처,가족사항,보험관리,최초계약일,경력,포상,징계,연수,휴직 | 준영구 |
교직원 급여 정보 | 교직원 급여 관리 | 공무원보수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6조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기관, 급여작업기관, 급여구분, 급여관리구분, 급여직종 | 5년 |
도서관 이용 관리 |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(DLS)이용 |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| 학교명, 학년, 반, 번호, 이름, 이메일 | 회원탈퇴시까지 |
※ 좀 더 상세한 금화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◦【금화초등학교】는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￭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￭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￭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￭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 ￭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￭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￭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|
◦【금화초등학교】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, 제8호, 제9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☞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: 별도 관리
■ 개인정보처리 위탁
◦【금화초등학교】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￭ 개인정보의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￭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|
◦【금화초등학교】에서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☞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: 별도 관리
◦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■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일 전 【금화초등학교】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Ⅱ.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
■ 정보주체의 권리, 의무 및 그 행사방법
정보주체는 【금화초등학교】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<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행사 할 수 있음>
◦ 개인정보 열람요구 :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「같은 법」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•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• 다른 사람의 생명․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- 조세의 부과․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- 「초․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- 학력․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- 보상금․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|
◦ 정정․삭제 요구 :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◦ 처리정지 요구 :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「같은 법」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정지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• 다른 사람의 생명․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|
◦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【금화초등학교】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 서식(「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」)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【금화초등학교】는 법정 처리기간(10일 이내)을 준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.
◦ 【금화초등학교】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이의 처리 완료시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◦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■ 개인정보의 파기
【금화초등학교】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◦ 파기절차 :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.
◦ 파기기한 :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◦ 파기방법(전체)
•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
• 기록물, 서면, 인쇄물 등의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
◦ 파기방법(일부)
•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․감독
• 기록물, 서면, 인쇄물 등의 정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, 천공 등으로 삭제
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【금화초등학교】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/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◦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: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․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◦ 개인정보의 암호화 : 고유식별정보,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의 전송시 전송구간을 암호화하거나 PC보관시 파일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보안기능을 적용․활용하고 있습니다.
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: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(연 1회 이상)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◦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: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.
◦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: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요 자료에 대한 암호화 등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◦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. ※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경우
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 ※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경우
◦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: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
◦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시건 등을 통해 비인가자에 대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■ 개인정보의 유출시 조치
◦【금화초등학교】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시 다음의 사항을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(단, 보안점검 및 취약점 조치 등이 시급할 경우 통지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.)
•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•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• 【금화초등학교】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•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|
Ⅲ. 개인정보 보호창구 및 문의사항
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【금화초등학교】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금화초등학교 교감 |
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 업무 담당자 |
연 락 처 | 031-957-2063 |
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
◦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·정정·삭제·정지 등의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. 【금화초등학교】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▶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부 서 명 | 금화초등학교 교무부 |
연 락 처 | 031-957-2063 |
▶ 관련 서식
-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
- 위임장
◦ 또한 행정자치부 ‘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(http://www.privacy.go.kr)’를 통하여서도 권리행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청구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※【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】 → 【개인】 → 【개인정보 민원】 - 【개인정보 열람등 요구】 (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(I-PIN) 인증 필요)
■ 권익침해 구제방법
아래의 기관은 【금화초등학교】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【금화초등학교】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행정자치부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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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 화 : 02-2100-4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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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 화 : (국번없이) 118
- 주 소 : (138-950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(가락동 78) IT벤처타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
▶ 경찰청 사이버안전국
- 소관업무 : 각종 범죄 신고․상담, 피해자 구제제도 운영
- 홈페이지 : http://www.netan.go.kr
- 전 화 : (경찰민원 콜센터) 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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