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관련 민원 처리 절차

민원 처리 기간 및 인가 사항 변경 가능 범위

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

• 근거 :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
• 처리과정 : 1.접수 → 2. 서류검토 → 3. 현지조사 → 4. 결재 → 5.승인
• 특이사항 : 설립계획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만 제출/접수 가능
• 구비서류 :

  - 유치원설립계획승인 신청 조서 1부.
  - 교지확보계획 1부.
  - 교사 건축 계획 1부.
  - 교지/교사/체육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1부.
  - 지적도(유치원을 중심으로 200m 이내) 1부.
  - 도시계획확인원 1부.
  -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.
  - 설립자 주민등록등본 1부.
  - 설립자 이력서/학력증명서 각1부.
  -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.

• 심사기준 :

  - 설립목적/원명/학급수/정원 등의 타당성 여부.
  - 경비 유지 방법의 타당성 여부.
  -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.
  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시설 유무 확인.
  - 유치원 설립자의 자격 여부 확인.
  - 유아교육의 안정성 여부.

유치원설립인가신청

• 근거 :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및 2항,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
• 처리과정 : 1.접수 → 2. 서류검토 → 3. 현지조사 → 4. 결재 → 5.승인
• 구비서류 :

  -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조서 1부.
  - 유치원규칙 1부.
  - 시설·설비조서 1부.
  - 토지·건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·건물 건축물대장 각1부.
  - 원지/원사/체육장의 평면도 각1부.
  - 유치원 위치도 1부.
  - 경비 및 유지방법 1부.
  - 예산서 1부.
  - 교재교구확보현황 및 사진 1부.
  - 시설물 내외부 사진 1부.
  - 유자격원장의 취임예정승낙서 및 원장자격증 사본 각1부.
  - 설립자보조금승낙서 1부.
  - 설립자인감증명서 1부.
  -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기본재산목록 및 기부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.
  -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.
  - 소방시설 점검표 1부.
  - 신원진술서 3부.
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.
  -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.
  - 설립자각서 1부.
  - 주민등록등본 1부.
  - 집단급식소신고증 1부.
  - 놀이시설 설치검사증 1부.
  - 주요자재 시험성적서 1부.
  -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1부.

• 심사기준 :

  - 구체적인 시설 면적에 따른 인가 인원 및 학급수의 적정성 여부
  - 시설 안전 및 각종 설비의 적정성 여부
  - 원사/원지/체육장 소유권의 적정성 여부

설립자변경인가신청

• 구비서류 :

  - 신청서 1부.
  - 경비와 유지 방법 1부.
  - 신원진술서 4부.
  - 승계인의 인감증명서/이력서 각1부.
  - 승계인의 호적등본 2부.
  - 건물·토지등기부등본 각1부.

위치이전계획승인

• 구비서류 :

  - 유치원위치이전계획승인 신청 조서 1부.
  - 교지확보계획 1부.
  - 교사 건축 계획 1부.
  - 교지/교사/체육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1부.
  - 지적도(유치원을 중심으로 200m 이내) 1부.
  - 도시계획확인원 1부.
  -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.

위치변경인가신청

• 구비서류 :

  -신청서 1부.
  -건물·토지등기부등본 1부.
  -원지/원사/체육장의 평면도 1부.
  -원칙(신구 대조표 포함) 1부.
  -시설설비조서 1부.
  -건축물관리대장 1부.
  -도시계획확인원 1부.

폐지인가신청

• 구비서류 :

  -신청서 1부.
  -폐지사유서 1부.
  -원아조치방법 1부.
  -재산처리방법 1부.
  -교원처리방법 1부.
  -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.
  -유치원 인가증, 직인, 졸업대장 1부.
  -물품반납 및 인가증 1부.
  -직인폐기신고서 1부.

기타 문의사항 : 파주교육지원청 성과사학팀 담당자 전화: 031) 940-7131